'직위해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19일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위 문제 심각 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잇달아 터져 나오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도청 소속 30대 사무관이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는 보도다. 해당 사무관은 목격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소방관서장 갑질 근절 의지를 전자우편이나 선언문 등을 통해 표명하고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과 결의를 추진한다. 또 사이버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 자가진단‧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한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초기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를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rdqu...
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
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이상일 용인시장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간의 부당한 해임 처분 관련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일 용인시장 간의 법적 분쟁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0월 6일 직위해제에 이어 같은 달 17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전 원장은 이 해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위법하다며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정 전 원장은 지난 11월 4일 수원지방법원...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용인특례시가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
경기도청 경기도는 그동안 공무원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
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 단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성남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았고 또 피해 단원이 여러 명이었음에도, 진정에 대한 아무런 대응 없이 2016년 2월 해당 임원과 재계약을 했고 매해 재계약을 이어왔다. 피해자가 성남시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성남시가 1년 8개월여 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자 피해자 중 1인이 2017년 7월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제야 성남시는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만을 했다. 2017...
숭의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숭의초등학교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 3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 등에 따르면 학원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학원은 또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